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

 

그거 아세요?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답답한 게 양육비 미지급 문제 아닐까요?

 

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이행명령 신청 방법부터 실질적인 제재 수단, 서류 준비, 실무 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양육비를 정당하게 받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쉽게 말해,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양육비 판결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법원에 강제로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비를 달라고 말은 했지만, 상대가 계속 무시해요"라고 호소합니다.

이 경우 말로만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법원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 예시 상황:

"3년 전 이혼하면서 전 남편과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처음 몇 달만 주더니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계좌로 돈도 안 들어옵니다.
애 키우는 건 혼자 다 하는데, 이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처럼 실제 법원 판결문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장을 공식적으로 날리는 절차입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자격 및 대상

이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사람은 누구?

• 법원이나 조정절차를 통해 양육비 지급 결정이 난 부모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나, 신청인의 명의와 관련 문서가 정확해야 함

반드시 있어야 할 전제 조건

1.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조서’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약속은 해당되지 않음
   
   
2.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지급일이 지나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3. 지급 독촉이나 연락을 했으나, 지속적으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 참고:
부부가 양육비 금액을 합의했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먼저 가사소송을 통해 양육비를 확정한 뒤 이행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정확한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중요합니다.

1️⃣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양육비 확정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가장 핵심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아이와의 관계 확인용)
• 양육비 미지급 내역 정리표 (지급일/금액/지급 여부 등을 표 형태로 정리하면 좋음)
• 상대방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관련 증거자료 (예: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메시지 캡처 등)

✅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한 문자나 통화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도 지급 요청 및 회피 의도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2️⃣ 관할 법원에 신청

•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을 확정한 법원 또는
• 피신청인(양육비를 주지 않은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

✅ 신청 비용은 무료 또는 소액이며,
법원 민원실 또는 가사사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 "○일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문을 보내게 됩니다.

• 이 결정은 일종의 ‘최후 경고’입니다.
• 보통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이행하라는 명령이 내려짐

✅ 상대방은 이 기간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 감치명령, 강제집행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이후에도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법원에서 명령까지 내렸는데, 그래도 안 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에는 강제력 있는 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1. 과태료 처분

•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반복적으로 명령을 무시할 경우, 과태료 금액이 누적될 수 있음
• 이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것이며,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되진 않음

2. 감치명령 (구금 조치)

• 최장 30일간 감치시설(구치소 유사)에 구금 가능
• 단,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지급 불가능함’을 입증하면 감치가 면제될 수 있음
• 감치는 ‘응징’보다 ‘압박’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음

3. 재산명시 및 압류

•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법적으로 확인 요청 가능
• 월급, 통장, 부동산, 심지어 카카오페이·토스 같은 간편결제 자산도 압류 가능

✅ 최근에는 금융사 연동이 강화되어,
숨겨진 재산도 추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현실적인 대안: 양육비이행관리원 활용법

양육비 이행명령을 혼자 하기는 어렵고 막막하다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이행명령 신청 대행
• 상대방 주소 및 재산 조회 지원
• 법률상담 및 양육비 상담
• 일정 조건 충족 시, 대지급제도 이용 가능
  (→ 국가가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

📞 문의처

• 전화: 1644-6621
• 홈페이지: 양육비이행관리원

✅ 특히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이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빠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행명령 신청하고 나면 바로 돈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내려져도 상대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나 압류 등 후속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양육비를 못 받는 기간이 길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예.
지급일이 명확히 기재된 판결문이 있다면,
누적된 미지급 금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상대방 주소 추적이나 재산조회를 요청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닌, 아이의 생존권과 미래를 위한 권리입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부모에게는 법적 제재와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안내드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혼자 힘들다면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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