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의 지원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과 소득 기준부터 신청 절차,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급여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해 드립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정확한 의미와 개념부터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보다는 약간 높지만,

생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차상위’라는 표현은 ‘차상(次上)’ 즉, 바로 위를 뜻하는 용어로,

수급자는 아니지만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들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 소득·재산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1. 소득 요건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약 108만 원 이하
  • 2인 가구: 약 177만 원 이하
  • 3인 가구: 약 227만 원 이하
  • 4인 가구: 약 278만 원 이하

※ 위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최신 중위소득표 확인 필수

2. 재산 요건

• 대도시: 약 2억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7천만 원 이하
• 농어촌: 약 1억 5천만 원 이하
  (※ 자동차, 금융재산 포함한 총 자산 기준)

3. 기타 조건

• 가구 내 수급자 미해당자
• 실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경우(실직, 중병, 가족 해체 등)
• 단순 소득 기준 외에도 각 부처별 ‘차상위 확인 기준’ 적용됨

 

 

차상위계층 유형 – 지원 종류별로 자격이 달라요

차상위계층은 ‘하나의 단일 자격’이 아니라, 유형별로 구분된 복지 지원의 대상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복지를 통해 ‘차상위’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비 본인 부담금 경감(건강보험료 낮은 순위 기준)
2. 차상위 자활근로참여자
   • 자활사업에 참여 중인 자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3. 차상위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수급자
   • 장애 정도 및 소득 요건에 따라 수급 가능
4. 차상위 한부모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 자녀 양육 중
5.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발급받아 증빙용으로 활용

이처럼, 차상위계층은 정해진 하나의 등급이 아니라

복수의 복지제도에서 인정받는 형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차상위계층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접수하며, 온라인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방문
• 필수 서류 지참: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자료
• 상담 후 해당 복지제도에 따른 차상위 여부 심사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항목 선택 가능
•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으로 자격 여부 사전 확인 가능

신청 후에는 약 2주~4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선정 시 해당 복지 혜택을 1년 단위로 갱신하게 됩니다.
※ 매년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확인 필요

 

 

차상위계층 혜택 –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복지 제도

차상위계층에게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부터 간접 혜택까지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지원

• 중·고등학생 학비(수업료·입학금) 면제
• 학교 급식비 및 교과서 무상 지원

2. 전기요금·통신비 감면

• 월 최대 16,000원 전기요금 감면
• 기본료 면제 및 통신요금 일부 할인

3. 주거비·임대주택 우선 입주

• LH 전세임대주택 우선 배정
• 보증금·월세 일부 보조(지역별 상이)

4. 자활근로 및 직업훈련

• 지역 자활센터 연계 근로활동 지원
• 직업훈련비, 교통비, 식비 등 지급

5. 문화·여가 서비스

• 문화누리카드 발급 (연간 11만 원 상당)
• 영화, 공연, 도서 구입 등에 사용 가능

6. 아이 돌봄 서비스

• 차상위계층 대상 아이 돌봄 지원비 경감
• 육아휴직 장려금, 방과 후 돌봄 등 연계
  
  

 

 

차상위계층 급여 –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차상위계층 급여는 ‘현금성 급여’와 ‘서비스성 급여’로 구분됩니다.

1. 현금성 급여

• 조건 충족 시 자활근로 참여급여, 한부모 아동양육비, 장애인수당 등 월 10~25만 원 지급
• 급여 항목은 가구 유형별로 상이

2. 서비스성 급여

• 급식비, 학비 면제, 통신비·공공요금 할인
• 간접 혜택으로도 연간 수십만 원 이상 절감 가능

정기급여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 재난지원금 우선 배정 등에서

차상위계층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 혜택 – 병원비 부담 확 줄이는 방법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 가입 상태지만,

본인 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1.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병·의원 이용 시 진료비의 10%만 본인 부담
•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은 추가 경감

2. 의료비 바우처 및 간병비 지원

• 중증환자,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간병비 일부 지원
• 장기입원 치료비, 재활치료비 일부 감면 가능

3. 보청기, 휠체어 등 보장구 지원

• 차상위 장애인 등록 시 보장구 구입비 최대 90% 지원
•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물리치료 서비스 포함

병원 이용 시에는 반드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여부를 의료기관에 알리고,

관련 자격증명서(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제도, 알고 챙기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생활이 빠듯한 가구라면 꼭 자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