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왜 아직 시행 안 됐나? 반대 이유 5가지 정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는 남은 절차가 있는 노란봉투법의 현재 상황을 표현

 

2025년 8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다시 통과했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부권 행사 이후 지연됐던 입법 과정, 그리고 반대 논리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 목차

1. 노란봉투법, 드디어 다시 국회 통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2. 노란봉투법 간단 요약 – 입법 경과 한눈에 보기
3. 왜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을까? (거부권 행사 배경)
4. 반대 논리 ①~③: 사용자 확대, 손배소 제한, 형사처벌 완화
5. 반대 논리 ④~⑤: 외국인 투자 위축, 위헌 소지 논란
6. 이제 시행만 남았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1. 노란봉투법, 드디어 다시 국회 통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2025년 8월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재통과하며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법안이 여야 공방 끝에 재상정되어, 결국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으로 가결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효력을 가지려면 국회 통과 후 대통령이 서명(재가)하고, 공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2025년 8월 25일 현재, 이 법안은 대통령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공포가 완료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됩니다.

 

2. 노란봉투법 간단 요약 – 입법 경과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법 2·3조 개정안)
주요 내용	파업 시 손해배상 제한, 사용자 개념 확대, 형사처벌 완화
국회 통과	2024년 1월 (1차 통과) → 2025년 8월 24일 (재통과)
거부권 행사	2024년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현재 상황	2025년 8월 기준, 이재명 대통령 서명 대기 중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노사관계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과 사회적 충돌을 일으켜 왔습니다.

시민 운동에서 시작해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재통과까지 이어진 입법 경과를 시각적으로 정리

3. 왜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을까? (거부권 행사 배경)

2024년 초,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처음 통과되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안의 공포를 막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감소 가능성
• 사용자 개념 확대에 따른 법적 혼선
• 형사처벌 완화로 인한 사회 질서 저하
• 위헌 소지 논란

이후 2025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법안이 재상정되었고, 결국 2025년 8월 24일 재통과된 것입니다.
공포까지는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현재 행정 절차 내에서 진행 중입니다.

 

즉, 아직은 ‘시행 지연’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입니다.

2024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를 표현

4. 반대 논리 ①~③: 사용자 확대, 손배소 제한, 형사처벌 완화

① 사용자 범위 확대 → 책임 불명확
노란봉투법은 교섭 대상인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 계열사 등 간접고용 구조까지 확장합니다.
하지만 고용 관계가 없는 기업까지 교섭 의무를 지게 될 경우,
법적 혼선과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② 손해배상 청구 제한 → 기업의 방어 수단 약화
정당한 쟁의행위일 경우,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는 “수십억의 피해를 줘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불법 파업이 정당한 파업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③ 형사처벌 완화 → 법 집행력 약화
정당한 파업은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정당성’ 판단이 애매하고, 현장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용자 개념 확대, 손해배상 제한, 형사처벌 완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반대 논리를 그림으로 표현

5. 반대 논리 ④~⑤: 외국인 투자 위축, 위헌 소지 논란

④ 외국인 투자 위축 가능성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유럽상의 등 외국 기업단체는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노동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외국 자본의 투자 회피, 탈 한국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⑤ 위헌 소지 논란
일부 법학자들과 보수 진영은 이 법안이 헌법상 재산권, 계약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항은 민법과 충돌하고, 법 해석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6. 이제 시행만 남았지만,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국회 통과 이후에도 사회적 합의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현재 진행형 논쟁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를 재통과하며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 절차만 남았으며, 공포 이후 6개월 뒤 정식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의 시행이 현실화되더라도, 기업계·노동계·정치권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닌, 노동권과 경영권의 충돌,

그리고 법과 제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은 진짜 필요한 변화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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